[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은 2017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공유’가 아닌 ‘조합’으로 판단하고,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조합체가 형성된 동기와 목적, 조합관계를 규정한 이행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