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 노승민·이영광 판사)는 2026년 11월 5일, 70대 모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6. 7. 10. 선고 2026고단1032)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직권판단)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지난 4월 7일 오전 5시5분경 경북 의성군에 있는 피해자(어머니)의 집에서 자동차 열쇠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숨겼다고 의심하며 욕설과 함께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었으며, 임시조치결정(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 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하여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