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1월 5일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10일 오전 7시 25분경 대구에 있는 동거녀 D와 동거하던 집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씨의 법률상 남편 C씨(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20차례 찔러(10여군데 자상) 살해하려 한 혐의다. 피해자는 당일 B병원에서 봉합술 등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C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6. 18. 선고 2025고합1**)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으므로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는 점,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 공격 부위와 횟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울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범행직후 직접 119 등에 신고해 피해자로 하여금 구호조치를 받게 한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수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거실에 있던 소파에서 잠든 후 누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여기 왜 있는거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답했는데, 피고인이 그 말에 눈이 돌았는지 등 뒤에 숨겨 놓은 흉기로 갑자기 저를 마구 찌르기 시작했다. 저는 반항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흉기에 찔리기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려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원심의 법의학소견서에 의하면 '목이 일시적으로 심하게 졸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실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 방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222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로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119에 신고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후 구호행위 등의 사정이 살인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자수하게 된 경위나 체포 이후 수사가괸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수했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