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고혈압 자체가 교대업무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큼에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4두40400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1977년생으로 2012. 9. 17.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서초구 H호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 및 에어컨 청소, 사우나 탕 배수, 보일러 운전관리 등 시설 가동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망인의 원칙적 근무형태는 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 및 야간 근무 연달아 수행 후 3일 휴식, 야간 근무, 1일 휴식’을 하는 것이지만, 사망 전 12주간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위와 같은 근무원칙이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고, 근무계획표가 사전에 고지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등 망인의 주·야간 근무는 불규칙적이었다.

한편 망인이 근무하던 기계실은 지하 3층에 위치했고, 78.5dB 상당의 지속적인 소음과 광물성 분진, 용접 흄(fume, 연기), 크롬, 망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호텔로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았는데, 망인은 수리 업무를 할 때마다 직원 및 고객들의 불만, 항의에 응대해야 했고, 자신의 몸집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수리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잦았다.

망인은 2019. 4. 15. 야간 근무를 하다가 다음 날인 2019. 4. 16. 오전 5시 30분경 동료에 의해 지하 기계실 내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I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전 6시 49분경 사망했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이 사건 상병(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으로 밝혀졌다.

앞서 망인은 2007년 주식회사 E에 입사해 이 사건 사업장(호텔)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2년 2월까지 500여 세대의 숙소 등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인 J(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는데, 종전 사업장에서도 연속으로 이틀 주간 근무를 한 후 주간 및 야간 근무를 하고 다음 날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의 주·야간 교대업무를 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6. 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10. 2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근거로 부지급 결정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1심(서울행정법원 2022. 11. 3. 선고 2020구합52184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69461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고, 교대제 근무를 하여 일주기 리듬에 이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만 인정한 다음, 망인은 사전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교대제 근무를 했고, 야간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었던 점, 망인의 근무장소인 기계실은 지하에 있었고 소음이 상당했으나 해당 환경이 망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에 관한 업무시간 요건에 미달하는 점, 재해 발생 무렵 업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일이 생겼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 사건 상병)사잉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 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되며, 야간 근무가 뇌실질내 출혈을 포함한 혈관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역학적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망인은 종전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했는데 야간 혈압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의 건강검
진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정상범위에 있던 혈압 수치(110/70mmHg)가 계속 상승하여 2017년 11월에는 고혈압 1단계(152/90mmHg)까지 도달했다가 2018년경에 다시 고혈압 전단계(138/88mmHg)로 하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혈압의 변화는 망인의 오랜 교대제 근무와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1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뇌혈관 관련 기초질환이 없었다.

결국 망인의 교대제 업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발병원인인 고혈압 자체가 교대제 업무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