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즉시 경찰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구호에 협조하며, 음주측정에는 그대로 응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도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는지, 현장을 떠나기 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 뺑소니는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범죄가 겹치는 구조다. 먼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다면 형은 더욱 무거워진다. 반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제148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된다.

여기에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된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별도로 성립하며,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이나 도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행정상 불이익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생계를 운전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은 타격이다.

이미 현장을 떠났더라도 스스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출석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자수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있고(「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 후 태도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다만 뒤늦은 신고나 자수로 이미 성립한 도주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보험 접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서두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분명하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이른바 '술타기'는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었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면허도 취소된다. 지인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하는 것 역시 부탁받은 사람에게는 범인도피죄, 부탁한 사람에게는 그 교사범이 문제 될 수 있어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든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선택이 오히려 처벌을 키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쟁점은 도주죄의 성립 여부다. 판례는 사고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도주를 인정한다. 따라서 충격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도주죄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구호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우므로,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음주 수치도 주요 쟁점이다.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경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 등을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데, 음주 시각과 양, 체중, 측정 시점 등 전제 사실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추산 과정의 전제가 정확한지에 따라 음주운전죄의 단계나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역시 수치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사고 경위와 운전 태도, 사고 직후 언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대응의 초점은 양형으로 옮겨간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도 함께 살핀다. 여기에 자수 여부, 동종 전과의 유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차량 처분이나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함께 고려된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설득력을 가진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변명을 했다가 재판에서 뒤늦게 반성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변호인 선임의 적기는 첫 경찰 조사 이전이다. 음주 뺑소니 사건은 사고 직후 블랙박스와 주변 CCTV, 통화 기록, 음주 경위 등 객관적 증거가 빠르게 확보되는 반면, 피의자는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게 된다. 이때의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도주죄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며, 조사에 동석하여 방어권 행사를 돕는다.

변호인을 찾을 때에는 교통·형사 사건을 실제로 다루어 온 경험이 있는지, 사건의 쟁점과 예상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과를 장담하는 말보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짚어주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상담 시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주종 및 양, 사고 후 이동 경로와 시간, 피해자 연락 여부, 경찰로부터 받은 출석 요구 내용, 보험 접수 내역,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음주 뺑소니는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형사처벌과 장기간의 면허 결격이 한꺼번에 따르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섣부른 판단에 기대기보다, 적용 법리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