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는 성남시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장을 지낸 김모 씨와 실무 담당자였던 이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이 2014~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차병원 그룹의 야탑동 분당보건소 부지 매각 등 현안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각각 50여억원과 30여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전 팀장은 "방치된 두산건설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 과제여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두산 측에 성남FC를 언급하거나 후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대가로 두산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가 법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일부 내부 문건에 적힌 이 금액은 협상 전략상 실거래가로 환산해 본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무자 이씨 역시 "당시 분당의 저밀도 부지에 용적률을 올려줄 경우 공공기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현금 형태의 개발이익 환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상부에 보고했고, 특정 기업에 후원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이들은 차병원 그룹 현안과 관련해서도 두 피고인 모두 후원금과 현안 처리 사이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실무자 이씨에 대한 변호인 신문과 성남FC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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