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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사기분양 잡음 나주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 '무죄' 선고

2026-11-09 18:05:58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이 '사기분양' 사건 재판에서 건설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유나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B씨 등 지역 건설사 관계자 2명의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인만 임차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주거가 불가능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 등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B씨 등이 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모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처럼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했다는 혐의를 다투었다.

심지어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어서 일반 주거시설로 쓸 수 없는데, A씨 등의 증언과 달리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분양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99명(185억원)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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