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금도둑잡아라∙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했던 지방의회 이해충돌 위반(20개 의회 대상) 및 국외출장 위반 사항의 의회・의원별, 위반 항목별 금액과 건수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 중 의회・의원 별 위반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두 단체가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정보를 공개받았다. 그러나 위반 항목별 내용・금액・건수가 공개되지 않아서, 후속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추가로 자료를 공개받은 것이다.

이해충돌 위반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의원별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 문제였다. 20개 의회 중 16개 의회가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 문제로 지적을 받았고, 총 53명의 의원이 해당된 사안이었다. 두 단체 확인 결과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로 지적 통보된 금액은 약 31억 원이며, 의원 1인당 5,800여만 원 수준이었다.

두 단체는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이 가장 많이 지적된 의회는 영주시의회로 총 556건, 약 13억원 수준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지적된 의원은 조사 기간(2022~2024) 당시 기준으로 영주시 의회 우충무 의원이 194건 약 11억원, 충주시 의회 고민서 의원이 28건 약 4억원, 경상남도의회 권안만 의원이 2건 약 3억원 순이었다고 했다.

문제는 의회 별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법 교육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또한 의회 조사 결과, 의원 개인의 소명을 받은 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별도 과태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일부는 확인 중, 조사 중 통보).

한편 제도적 공백도 확인됐다고 했다. 창원시의회는 “징계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조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지방의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이 불가하며,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집행기관에 감사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징계 등을 위한 감사조사 절차 진행 등이 원활하지 못함.” 이라고 회신했다.

사실상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 등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제대로된 감사를 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 애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거나,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가 진행되도록 했어야 할 사안임이 확인됐다는 얘기다.

국외출장의 경우 의회 별 회신문서를 보면, 체재비 과다 지급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만 환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업무 미숙, 정당한 사유 확인 등의 이유로 환수나 후속 조치에서 제외된 경우들이 많았다. 또 공적 업무연관성 증명이 미비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부실한 경우 대부분 보완 조치 및 내부 교육으로 갈음된 것이 확인됐다는 것.

문제는 회신내용에 항공료 위변조 등으로 과다·부당하게 지급된 금액(157개 의회 약 18억원)에 대한 조치 결과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이긴 하나, 과다하게 지급된 차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니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환수를 했어야 할 금액이었다. 즉, 수사결과와는 별도의 환수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누락된 것이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통보와 의회별 회신 결과를 보면, 이해충돌 위반 및 국외출장 예산 부적정 집행 문제가 제대로 점검 및 조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외부 감사가 아니라 자체 조사 결과인데다 환수조치도 미흡한 점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 해결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위반의 실질적 주체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지방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수의계약 부적정 등 이해충돌문제와 국외출장 예산 부적정 집행 문제는 심각한 공직윤리 위반이다. 따라서 응분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가 지연되면서, 위반의원들이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두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이런 문제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외부감사와 수사를 통해 위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했다. 지금이라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지금은 '과태료 부과'만 가능한데,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