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두나무는 5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해 가상자산 상속 관련 제도적 공백을 알리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 기간 운영한 전시 공간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과 국회 입법·정책 관계자, 시민 등이 방문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재산과 달리 상속재산 통합조회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인이 고인의 보유 자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현재 은행 예금과 증권 등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거래소별로 별도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거래소가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계정과 자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두나무는 상속인의 재산 조회 절차를 개선하고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속 과정에서 자산이 누락되거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금융재산과 유사한 수준의 확인·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이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산업 현장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올해 2회째를 맞았다. 두나무는 디지털자산의 상속과 이용자 보호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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