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가상자산거래소는 개정 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체계에서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를 확인하고 자금을 돌려주는 공식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계정 이용 제한 등을 통해 추가 유출을 막더라도 피해금 반환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코인원은 서울경찰청과 거래 내역 및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사기관과 거래소가 피해금 산정과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면서 거래소에 장기간 남아 있던 피해금의 환급도 이뤄졌다.
2024년 10월부터는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피해금 반환 체계를 구축했다. 양측은 피해금 확인과 반환을 위한 협력 절차를 운영해 약 50억1000만원의 환급을 지원했다.
지난 1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코인원은 직접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 시행 전에는 수사기관과 금융회사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피해금 반환의 주요 경로였다면, 이후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하게 됐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지원과 피싱 피해 예방 협력 공로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코인원 측은 법 시행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금 반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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