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가 장기간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와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에 들어갔다.

방성환 경기도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 진단과 의회 심의 기준 설계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마련에 힘을 실었다.

이번 연구는 지방채뿐 아니라 내부 차입과 우발채무까지 살펴 채무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재정 부담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관리 원칙을 마련하고,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할 예정이다.

책임연구를 맡은 숭실대학교 배귀희 교수는 현재 경기도에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세출 구조조정 준칙을 집행부가 주도하는 구조도 문제로 제시하며, 채무 관련 제도와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 의원은 거래세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세입 기반이 줄어들 가능성에 주목했다. 수입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지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항목부터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도청과 산하 기관의 인건비 규모 및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정 지출의 규모와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 편성과 결산 심사에서 참고할 객관적 자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