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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대여 공세 강화... "사법체계 초토화"

2026-10-02 16:02:01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 보완수사복원법부터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정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역시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도 "오늘 개통된 중수청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사건 이첩·수신·접수·배당 등 껍데기 기능뿐이며 실질적인 사건 처리 기능은 12월 초에나 열린다고 한다"며 "일선 실무를 책임지는 현직 검사의 입에서도 개문발차도 아닌 '개문주차'라는 뼈아픈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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