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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추진... "국민 무시·탄핵 사유 충분" 파상공세

2026-09-28 14:34:42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는 김민석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는 김민석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피력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며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면서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법으로 돼 있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까지 있다"며 "오늘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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