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고가 발생한 기관도 총 8,43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사고마약류는 이 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85건, 2022년 3,405건, 2023년 3,884건, 2024년 3,881건, 2025년 4,46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도난·분실 사고 건수 및 사라진 마약은 최근 5년간 총 341건, 총 6만7879개가 발생했다. 연도별 도난·분실 사고는 2021년 41건, 2022년 50건, 2023년 63건, 2024년 72건, 2025년 79
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5년간 업종별 도난, 분실 마약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282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총량으로는 5만868개에 달하는 마약이 사라진 것.
최근 5년간 성분별로 도난, 분실된 유형 상위 성분들을 살펴보면, 졸피뎀,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있는 약품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고 마약과 관련해 지방청 또는 지자체 등 관할 관청에서 직접 수사 의뢰를 하고, 사법 당국과 함께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사용 방법에 따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특히 도난이나 분실된 마약류가 관리체계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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