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 결과 3억여원(8월말 기준)의 과태료 납부에 기여하고 상담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체납자 J씨 외 16명을 발견, 지자체 복지연계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태조사 당시 부산 남구 감만동 노후 빌라에 거주하는 J씨(85)는 올 2월 아들이 대장암으로 사망한 후 홀로 생활해 왔으며 기초연금 25만원 외에는 수입이 없고 고령자로 지병도 있음에도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주변에 친척 또는 지인이 살지 않아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상세한 상황을 복지위기알림 앱으로 즉시 신청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아울러 수영세무서 체납관리단은 국세행정을 넘어 개인의 자아실현과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34명(국세외 19명, 국세 15명)에 제2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총 65명의 남구‧ 수영구 시민이 오는 10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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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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