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NIA는 지난해 총구매액 1332억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6억8038만원어치를 구매했다.
구매비율은 0.51%로 2025년부터 적용된 의무구매 기준인 1.1%보다 0.59%포인트 낮았다. 기준의 약 46% 수준이다.
총구매액을 기준으로 1.1%를 충족하려면 NIA는 약 14억6544만원어치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했다. 실제 구매액과 비교하면 약 7억8506만원 부족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2025년부터 적용된 구매목표비율은 1.1%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30곳 가운데 428곳(41.6%)이 해당 기준에 미달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73조8739억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원으로 평균 구매비율은 1.12%였다.
NIA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집계한 준정부기관 우선구매비율 하위 10개 기관에도 포함됐다. 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거래소가 0.08%, 국가철도공단이 0.33%, NIA가 0.51%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실적은 현 김형철 원장이 아닌 황종성 전 원장 재임 기간의 실적이다.다만 현 경영진으로서는 지난해 미달 원인을 점검하고 올해 의무구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만큼, 김 원장의 기관 운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혁진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의무”라며 “공공기관과 국가기관들은 솔선수범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기관별 이행 상황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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