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등 검찰 개혁 후속법 51건 국무회의 통과

2026-09-22 11:12:04

국기에 경례하는 한성숙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기에 경례하는 한성숙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내달 2일 출범을 앞둔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에 맞춰 기존 법률조항을 손질한 후속 법률 50건이 이날 처리돼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