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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 국회에 요구... 특검 통한 진상 조사 필요성 강조

2026-09-18 12:50:37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핵심 현안중 하나인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을 불식시키기 위한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는 필요하고 이는 특검에 의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며 "제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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