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 진료·의료정보를 다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료 개인정보 유출부터 장기간 다단계 활동, 무허가 외부업무까지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개인정보가 대부업체 대출에 이용됐다는 신고가 경찰 수사와 구속송치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10년 넘게 다단계 활동을 하거나 번역 등 외부활동을 통해 억대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위 행위와 적발은 지난 4월 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전에 발생했거나 시작된 사안이다. 다만 개인정보 관리와 겸직·복무관리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취임 초기인 홍 원장에게는 조직 기강을 다잡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과제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 A씨와 관련해 동료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사건은 2025년 4월 9일 심평원 청렴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신고 내용은 A씨가 동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데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신고 이후 심평원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으며, G씨는 같은 달 28일부터 무단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25년 5월 20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했고, 심평원은 같은 달 24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심평원의 내부 기강 문제는 개인정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24년 상반기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는 10년 넘게 다단계업체에 가입해 활동한 심평원 직원 B씨가 적발됐다.

B씨의 활동 기간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였다. 이 직원은 매월 약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업체 내 특정 직급인 ‘디렉터’를 유지하면서 매주 약 70만원의 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확인된 외부소득만 1억5335만원에 달했다. 관련 징계처분은 2024년 12월 2일 이뤄졌다.

감사원은 같은 감사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청 외부소득 자료를 토대로 심평원 직원 14명의 겸직 위반 사례도 확인했다. 이들에 대한 관련 징계처분은 2025년 5월 13일 이뤄졌다.

외부활동의 유형도 다양했다.

이 가운데 한 직원은 독일어 번역 등으로 21개 기관에서 총 1억626만6649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요양기관에서 84차례 약제조제를 하고 1358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이 밖에도 논문 작성 참여와 과제물 채점, 시험감독, 택배배달 등의 외부활동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겸직은 행위의 성격은 다르지만, 직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근무 의무가 사적 목적이나 외부 영리활동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와 복무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 사건에서는 직원의 동료 개인정보가 외부 대부업체 대출에 이용됐다는 신고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고, 겸직 위반 사례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억대 외부소득을 올린 직원까지 확인됐다.

허종식 의원은 개인정보 관련 사례에 대해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비롯해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호기심이나 사적인 부탁,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권한을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겸직·영리활동 사례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회사를 경영하고,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리는 데다 다단계 활동까지 한 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근무시간과 직무지식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권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나흘 뒤인 지난 4월 13일 제12대 심평원장으로 취임했다. 다단계와 겸직 위반 사례 역시 홍 원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행위들이다.

다만 취임 직전 접수된 개인정보 사건이 이후 구속송치와 직위해제로 이어지고, 과거 장기간 누적된 겸직·복무관리 문제까지 잇따라 드러난 만큼 홍 원장에게는 취임 초기부터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조직 기강을 강화해야 할 과제에 놓이게 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