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H는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과 올해 상반기 채용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한 ‘효율적 인력 집중 배치계획’을 시행하며, 이달 중 보상 전문인력 250명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 또 보상 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본사 소속으로 신설해 각종 현안과 복잡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LH는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보상 소요 기간을 현행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한다. 기본조사 조기 착수와 기본조사-감정평가 병행으로 기본조사~협의보상 착수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절반으로 줄이고, 보상 후 이주·퇴거 촉진을 위한 유인·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협조장려금 제도’도 적극 도입한다.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한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안(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시행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 수령 후 토지·물건 인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약 1271만㎡, 총 6만7000호)로, 지난 7월부터 협의 보상이 진행 중이며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계약 체결률(토지 소유자 수 기준) 약 27%, 보상금 규모 약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성훈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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