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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 법안 심사 속도… 추가보완 개정안 발의 방침

2026-07-13 14:46:39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위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 진행(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위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 진행(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당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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