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0일부터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를 도입하고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천제 도입은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검토해 온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4월 22일 광주에서 개최된 주택사업자들과의 찾아가는 간담회에서도 감정평가 제도 고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주택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정평가기관 선정 및 검증 등 협회의 전문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었다.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제는 감정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평가기관 임의 선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사업을 위한 평가 등 공적평가 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추천제를 활용한 감정평가(이하 추천제 방식)는 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고객은 사업장별로 기존 감정평가 방식(5개 평가기관)과 추천제 방식(16개 평가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평가절차는 HUG의 추천의뢰에 따라 협회가 평가 대상물건 소재지 등을 고려해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특히 추천제 방식으로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협회 심사제도를 거쳐 신뢰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HUG는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추천제 병행 운영으로 감정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보증심사 체계를 확립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