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1심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변론 마무리… 상반기 중 선고 전망

2026-04-06 10:22:33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양측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1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결심 후 한두 달 내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