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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1206쪽 분량 공개... 인명 등 주요정보는 비실명화

2026-03-18 14:24:45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개된 판결문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서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시 나왔으나 해당 판결문에는 주요 인명과 직책 등이 비실명화 처리가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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