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현황 보고에 따르면,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110억 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AIST는 지난 12월 이후 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 연구원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돌려막기와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 원을 결제했으며, KAIST는 해당 연구원의 미납 카드대금 약 9억원을 선납 후 현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다. 한 KAIST 교수는 연구비 카드로 업체 한 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결제하고, 100만 원가량 연체까지 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4월 적발된 해당 교수는 9월 직위 해제됐다.
최민희 의원은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가 개인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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