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범죄 단체가 따로 있는데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와 법적 근거를 묻는 말에 "이제 법적근거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당정은 또 금융회사의 범죄 예방 및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 및 수사당국의 통합 대응 체계도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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