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은 9월 1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과 농성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시작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곧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는 1970년대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원전으로, 지난 2023년 4월 8일 수명을 만료하고 가동중지됐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40년의 기간이 끝났다”며 “애초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했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고발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성환경연향평가는 부실하고, 중대사고대책은 없고, 사고관리계획서는 빠지고, 최신 기술기준 반영도 불확실하다”며 고리2호기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공기업이, 그리고 핵발전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핵산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이런 졸속 수명연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과 부산녹색연합 전 활동가이자 부산 시민인 김현욱씨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중대사고대책이 왜 없냐는 주민의 질문에 한수원은, 확률적인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해명했다”며 “이런데 어떻게 부울경 380만 주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겠으며, 어떻게 안전하다고 인정하며 수명연장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세계 최대원전밀집도시인 부울경 주민들은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원전과 함께 살아왔다”며 “지역에 노후원전과 핵폐기물의 책임을 온통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수명연장은 멈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폐쇄결정을 내렸던 결정을 상기하며 “고리2호기도 정말 예전과 똑같은 수준의 안전성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똑같이 안전하다고 반복해서 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총장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중대사고가 아주 잘 대비가 되어 있다고 사고관리계획서에 잘 서술이 되어 있다고 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내용은 한수원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국민들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기존에 망가졌던, 후퇴했던 기후 에너지 정책을 바꾸겠다고 표방을 했고, 그 핵심은 재생에너지 중심에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집행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핵 산업계를 등에없고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과 다른 행보를 보여줘야할 것”이라며 “현재 고리 2, 3, 4호기가 모두 수명만료로 중단되었지만 지금 굉장히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다”며 이번 서명운동과 9월 27일 열릴 기후정의행진에서도 노후원전 폐쇄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장난치지 말라”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아야 되는 것 아닌지” 반문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월성 1호기라도 없앴다”며 “이재명 정부가 고리 2호기를 수명 연장한다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못한 정부라는 걸 모든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기후위기와 대전환의 시기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표피적인 개혁만으로 면피할 것인지, 근본적인 탈원전 기후위기 즉각 대응으로 대전환의 문을 여는 혁신의 선두에 설지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노후 원전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 부대표는 “최신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한 노후 원전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진정한 실용주의란 국민의 안전과 기후위기 대책에 기반한 미래 에너지 정책에 있으며,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 분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독일 사회는 깊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논의를 거쳐서 계층들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완전한 과학 기술은 없다'라는 인식 하에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폐쇄하는 정책을 선택을 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정권이 바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민심을 외면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국민주권의 정부라고 하면서 들어서게 된 이재명 정부는 이제 과감히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 중심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시작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폐쇄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9월 16일 부터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 222회 회의까지 부산시민사회 및 전국의 연대단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1만 서명운동과 대통령실 앞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