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기존의 정사각형 점자블록 이외에 곡선형과 삼각형 점형 블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안전성, 구체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S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는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운영했던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점을 보완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규제샌드박스 운영주체가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제도이다.
‘혁신’과 ‘개선’ 분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총 117건의 아이디어 제안서가 접수됐다. TS는 안전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사업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과제 1건과 우수 과제 4건을 선정했다.
우수 과제 4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교통운영 개선 분야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 분야 우수과제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가변형 노상주차·하역공간 운영’과 ‘자율주행 보행보조기 공유’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개선 분야 우수과제로는 ‘치매 어르신 외출 중 경로 이탈·무응답 시 보호자 자동 알림 및 안전 귀가 지원’과 ‘혼잡도에 따라 버스 배차 간격 실시간 조정’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TS는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이끄는 큰 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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