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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스토킹범죄 영장 검토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2025-06-30 14:17:30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검찰청은 3일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危害)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사범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 조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검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결정 전 가해자 분리 필요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영장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건 외에도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추가 위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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