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보호집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양 기관 상호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다.
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과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시연, 준법지원센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성림 지소장은 “이번 소년부 부장판사의 준법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호 업무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엄정하고 따뜻한 보호관찰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지법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보호관찰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판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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