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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해야"…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5-03-25 1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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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4· 2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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