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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다시 소년원 행

2025-03-14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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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박현배)는 3월 12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에 대해 신청한 임시퇴원 취소가 인용돼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A양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소년원에 입원해 생활하다 2024. 5. 3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을 했지만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 불응, 지도감독 회피 등의 사유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양을 검거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됐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지만 A양처럼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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