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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8인 ‘4대4’ 의견

2025-01-23 14:21:47

탄핵심판 선고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탄핵심판 선고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최종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 파면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동의에 못미쳤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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