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방안으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입영 연기 조치도 주문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