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리딩사기, 철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2024-12-12 11:22:09

사진=서고은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서고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주식 리딩방을 중심으로 한 리딩사기 사례가 증가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리딩사기는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허위 정보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법적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은 주로 투자 경험이 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에 쉽게 속지만, 실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식 투자 자문 라이선스 없이 불법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다.

특히 리딩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검증되지 않은 투자 권유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딩사기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이 같은 사기 행위가 피해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사기꾼의 협박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지원 체계 강화와 함께 투자자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정서 서고은 변호사는 "리딩사기는 법적으로 명확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사기 수법의 복잡성과 심리적 압박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와 증거 수집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과 심리적 조작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