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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방위비협정, 국회 비준 절차 신속히 추진해야”

2024-10-05 14:29:22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양측 수석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양측 수석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민의힘은 5일 한국과 미국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타결과 관련해 “협정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양국은 조기 협상에 착수해 타결까지 단 5개월간 협의 끝에 신속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 현행 11차 협정 유효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양국의 안보 협력과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라며 “이번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협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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