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6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군인권센터, 국회의원 김상희·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수진(서울동작을)·이탄희 공동주최로 열린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법원 2022.4.21.선고 2019도3037판결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경환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정성조 사회학연구자(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나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