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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단체후보자별 답변 공개

2022-05-29 1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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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정책질의에 대해 후보자별 답변여부.(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제8회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울산지역 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환경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 정리해 29일 공개했다.

울산환경련은 총평에서 답변 자체를 보내오지 않은 후보가 많아서 매우 아쉽고 유감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자 지방자치에서 꼭 필요한 민관협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번에 보낸 환경정책질의는 전국 공통의 환경 의제가 아닌, 울산지역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환경현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인식 정도와 대책을 물은 것이었음에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것은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무지, 무관심, 무대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답변을 보내온 7명의 후보자들은 당면한 지역 환경현안(1-1번부터 4번까지 10개의 세부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같은 입장이었으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케이블카 건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2-1.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만 반대했는데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반대했음에도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 것처럼 반대보다 찬성이 훨씬 높은 시민 여론을 거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2.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정의당 김진영 후보만 반대하고, 울주군수 후보 2명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송철호 시장 후보와 이미영 남구청장 후보 답변의 행간에 담긴 의미는 조건부 찬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진보당 소속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도 찬반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케이블카 건립 문제는 이후 민선 8기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2-3. 환경문제 관심과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쟁 후보자의 환경공약 중 공감되는 공약 및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환경공약 자체가 별로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박태환 중구청장 후보가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보내왔다. 송철호 시장 후보는 김두겸 후보가 제시한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노선 연장이 반환경적이며 시민수용성과 사업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4.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차별화 된 정책대안에 대한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김진영 북구청장 후보의 무응답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보내온 편이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공약으로서는 빈약한 수준이다.

울산환경련은 "후보자들의 환경공약 비교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기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도한 환경정책 질의는 무응답이 많아서 정책적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 환경단체의 공개적인 정책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는 유권자에 대한 오만이다. 시민들에게 정책대안을 통해서 선택받겠다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들께서 후보자 선택에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정책질문 문항과 내용>

1-1. 울산 연안의 바다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일회용품 쓰레기 줄이고 적극적인 수거대책 시행 여부(공통질문)

-답변을 보내온 7명의 후보 모두 찬성/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는 어촌계 제안으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검토

1-2. 공무원들부터 일회용품 안 쓰기 솔선수범 정책 시행에 대하여(공통질문)

-7명 모두 찬성. 적극 검토 시행하겠다.

1-3. 장례식장과 예산지원 축제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지자체와 장례식장, 환경단체 3자간 정책협약 체결하고 지자체에서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지원하는 제안 (공통질문)

-7명 모두 찬성.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 예산 범위 안에서.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 지역특성에 맞게

1-4.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반환경적이고 생물종다양성을 역행하는 직강화 및 콘크리트 구조물 대신에 친환경적인 시공으로 전환 추진(공통질문)

-7명 모두 찬성

1-5.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과 불법 형질변경을 막을 수 있도록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발생 운반 매립 과정마다 발생량과 매립량을 인증받는 제도를 울산시와 5개 구 군 합동으로 도입 시행에 대한 의견(공통질문)

-7명 모두 찬성

2-1.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공해물질 측정값 조작 및 폐수 수질 조작행위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 기업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적(조작업체 명단공개,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사법적 강력 대응.(공통질문)

-7명 모두 찬성

2-2. 태화강으로 흘러드는 각 지천과 배수장에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는 실태 알고 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공통질문

송철호 시장 후보, 현장실태 알고 있었다며, 미래 도시환경을 고려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노후 관로정비 등 배수체계 개선,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하수와 폐수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겠다.

이미영 남구청장, 후보 실태를 알고 있었으며, 무거천은 오수유입 실태점검, 여천천은 적극적인 준설과 오수관로를 점검하여 오수 배출과 누수를 방지하겠다.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 김진영 북구청장 후보,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실태를 알고 있었다는 답변만.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 잘 모르고 있었다,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

2-3. 민선 7기에 미래비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울산시에 공식 정책제안을 하였으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미뤄진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에 대한 견해.(공통질문)

찬성 : 송철호 시장과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단체장 후보 등 6명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 필요한 기구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

3. 구 야음근린공원 개발에 대해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민관협의회가 권고하고 울산시가 이를 받아들여 수립한 공해차단녹지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울산시장 후보와 남구청장 후보에 대한 개별질문

-송철호 시장 후보, 이미영 남구청장 후보 둘 다 찬성

4. 남구청 고래생태체험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 방류에 대해 울산시장, 남구청장, 울주군수 후보자에게 개별질문

-찬성 : 송철호 시장 후보, 이미영 남구청장 후보,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5. 신불산 산악케이블카 및 동구 해상 케이블카 사업추진에 대한 공통질문

-반대 1 김진영 북구청장 후보

-찬성 2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추진과정에 있는 사안, 문제점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음),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유보 3 송철호 시장 후보, 이미영 남구청장 후보,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

송철호 시장 후보 숙의민주주의 통해 편의성 수익성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따져서 결정

이미영 남구청장 후보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라 의견내기 어려움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 단순히 찬반의견 내기 어렵고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 무응답

6. ubc울산방송이 실시 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52%, 반대 34%로 나타난, 민선 7기 울산시 정부가 추진해 온 부유식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통질문

-찬성 6 : 송철호 시장 후보, 박태완 중구, 이미영 남구, 김종훈 동구, 김진영 북구청장 후보,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

-반대 1 :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7-1. 경쟁 상대 후보의 환경 분야 공약에 대해서 공감하고 추천할만한 공약이 있는지?(공통질문)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척과천, 명정천, 약사천)'

7-2. 상대방 후보의 공약 중에서 반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공약은?(공통질문)

-송철호 시장 후보 김두겸 후보의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은 반환경적이고 시민수용성, 사업성 없다.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 김영길 후보의 '학성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수백년동안 근린공원으로 사용돼 온 도시숲공원에 인공적인 건물을 짓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8.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차별화 된 정책대안에 대한 공통질문

-송철호 시장후보, 국립 울산 탄소중립전문과학관을 건립하고 미래 과학인재 양성과 미래 환경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 생태하천 조성 및 도시농업공원 조성, 장기 미집행된 함월 무지공원 공원화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특화연구단지 조성. 온실가스를 주민이 직접 감축했을 때 인센티브 정책

-이미영 남구청장, 후보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시책 수립・시행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 기후에너지센터 건립, 자원순환거점공간 조성으로 자연과 환경이 접목된 친환경도시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 1. 지역에서 쓰는 전력을 지역에서 만들어 내는 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사업. 2.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3. 환경관련 불법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준수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울산시와 종합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

-김진영 북구청장 후보, 무응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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