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남주 사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취약가계 및 기업 재기 지원 ▲국유부동산 관리·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정부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이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상호 자문, 공동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소통과 교류를 이어나가고 연구협력 과제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사업을 운영하여 변화하는 사회·경제 구조에 부응하는 재정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조세행정 분야 법체계 정비, 자치분권 강화 등의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입법적으로 기여해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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