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5대 비전 20대 핵심 추진 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선 공약에서 ‘돌봄국가책임’부분에, △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등록제를 신청제로 전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교육기회 확대(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에 정부 임금보조제도 도입,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이동권 보장,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지원주택 확충, 장애인주치의 제도 실시, 장애인재난 전담부서 설치 등) △ 모든 장애인 이중차별 방지대책 마련(장애여성, 고령장애인,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서비스 확충 등)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활동과 돌봄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권리옹호 지원체계 강화 등) 등 주요 장애인 정책을 명시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정책 공약문에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공공이 아닌 개인이 책임질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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