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초(超)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6세대 통신(6G)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및 지원 등의 역할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신재생 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 후보는 생산적 복지에 대해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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