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1월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1월 9일부터 경남경찰청 및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