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5년마다 실시하는 일본 총무성의 국세조사(2021.6.25. 발표)에 의하면 2020년 일본의 총 인구는 2015년 대비 약 86만 명 감소된 1억2622만 명(외국인 포함)으로 집계돼 2015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로이슈는 일본의 인구 감소 상황을 진단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2020년 일본 여성의 평균 출산 수는 1.34명이며, 총 출생수는 전년 대비 약 2만 명 감소된 84만 명으로, 통계를 시작한 18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2021년 4월 기준 15세 미만의 아동은 1493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11.9%에 그치고 있다. 1982년 이래 40년 연속 감소되면서 이번에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2020년 평균 연령은 48.4세이며, 2024년에는 50세가 넘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9%로, 이대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40년에는 일본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은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시장규모의 축소, 경제 성장률의 저하 등과 같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 간의 교류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의 사회성이 결여되는 등 건전한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의 저출산 배경에는 비혼주의, 만혼의 증가, 육아에 대한 부담 등 3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결혼 전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1인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시 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육아 지원체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비혼 및 만혼도 증가했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19년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1.2세, 여성 29.6세로, 매년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35세 이상의 출산율 또한 감소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결혼, 임신·출산, 육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장려 단체인 1more Baby 응원단이 실시한 ‘부부의 출산의식 조사 2021’에 따르면 81.4%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 그중 75.8%가 둘째 임신 계획이 고민된다고 응답했다.

◆ 일본, 육아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문제

일본에서는 출산 시 ‘출산·육아 일시금’이 지급되고 출산 후에는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으로 월급의 약 50~7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일본이 육아에 좋은 환경을 갖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인 중심의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일본은 직장인 등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을 ‘사회인’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의 연령대는 사회에 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의식이 잠재돼 있어, 사회인이 중심이 된 환경에서 육아의 가치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낮은 월급, 자녀의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회의식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기혼 남성의 경우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2019년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7.5%에 그친다. 취득률 83%인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남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정된 육아·개호법을 발표했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남성의 출산휴가를 최대 4주까지 적용하고 휴가 신청은 출산 4주 전에서 2주 전으로 단축, 2022년 4월부터는 남자직원에게 육아휴직 사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일본의 출산장려제도는?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을 목표로 육아시책의 지침이 되는 제4차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을 2020년 5월에 발표했다.

현재 일본 정부 및 자치체 등에서는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임산부 모두에게 공통된 지원금은 임산부 정기검진 보조금과 출산·육아 일시금이며, 직장인의 경우 출산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고민 중인 가정을 위해 ‘도쿄 출산 응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2021~2022년도에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며, 전용 앱에서 신청한 후 신생아 1인당 10만 엔 상당의 육아용품 또는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차년도 경제·재정정책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매년 수립 중으로, 2021년에는 2025년 평균 출생률 1.8명을 목표로 자녀·육아문제 전담기관인 ‘어린이청’의 신설과 최저 임금 인상 등 고용환경을 개선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은 이 어린이청을 통해 기존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육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며, 아동학대나 등교 거부 등의 어린이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취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저출산은 일본의 사회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혼, 임신·출산, 육아, 교육, 일 등 각 단계별로 중점 대책을 설정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의 출산장려 관련 새로운 움직임을 주시하며, 좋은 정책은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