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작년 초 사상구 일대에서 노인들에게 술에 취해 수차례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식당업무 방해 등 노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25일 출소했다.
당시 A씨 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퍼부은 폭언에 대해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