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촛불혁명을 근간으로 탄생한 정부, 진보적 성향의 국회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을 훌쩍 넘긴 21대 국회, 정치사상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인권감수성이 한층 높아진 시민의식,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면 73년간 국가안보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데에 더 많이 쓰이고 남과 북의 자유로운 교류와 평화적인 통일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가장 적절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5월 17일 21대 여야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 공동발의 동참 호소문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서신을 전달했다.

지난 3월 전국 150여개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전국순회간담회를 진행하며 십 여개 지역 운동본부가 공식 발족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5월 10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은 48시간 만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고 일주일이 지난 현재 8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개정안(7조 삭제)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되어있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특별법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