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영춘 후보 캠프는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기재를 했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제250조)위반, 주민등록법(제37조)위반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김 후보 캠프는 박 후보와 배우자가 축조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점을 들어 지방세기본법(제102조) 위반, 주택으로 기능하는 건축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을 들어 조세범처벌법(제3조)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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