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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2021-02-10 11:15:30

10일 울산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10일 울산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0일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정권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시장을 찾아 설 명절을 준비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청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탄핵거래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서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일반 법관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정부여당이 주도한 탄핵표결의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등 ‘정권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3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깨트린 중차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작심 비판하며 관련자들의 해명을 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의 대응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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