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선관위가 부산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까지 총 65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면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어 온라인·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발히 예상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의혹·소문을 공표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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