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보호관찰소장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되면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학교에도 출석하지 않아 학업 유예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포항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는 등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조치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A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