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씨는 지난 4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폭행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또다시 노상 음주 소란 폭력행위,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 거부 등 지도감독에 무단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승학 속초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 지도감독 상습 기피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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